익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

의 안 번 호	2155		제출년월일 :	2020. 5. 8.
			제 출 자 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기획행정국장

1. 제안이유

지역 및 특산물 홍보 등을 지원해 지역발전에 기여해왔던 한국지역진흥재단이 2019년 12월 18일 제4차 이사회 의결로 해산(‘19. 12. 31.까지 존립)으로 재단 사무가 종료됨에 따라 재단 출연을 위해 운영중인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익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함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	: 여(2020. 3. 26.)

나. 예산 수반 여부	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	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	: 여(2020. 3. 30. ∼ 2020. 4. 20.)

- 입법예고 결과	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	: 여(2020. 4. 2.) 해당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폐지조례안 1부.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

익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한국지역진흥재단 해산 경과 및 참고사항

◈ (재단 개요) 지역 및 특산물 홍보 등을 지원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｢민법｣상 재단으로 행안부 산하기관

- (조직･인력) 이사장, 상임이사(공석), 2실 1센터, 현원 18명*

* 임직원 11(무기2 포함), 지자체 파견 7 / 정원 39명이나, 인력 감축 운영 중

- (기구) 기획실･홍보실･공동체센터 설치, 지역홍보센터 3개소* 운영

* 고속터미널역 홍보센터, 신세계면세점 강남점･고속터미널 호남선 내 홍보관

◈ (주요사업) 지역홍보 및 지역특산물 전시･판매, 공동체 활성화 지원

- (지역홍보) KBS 방송(6시내고향)･서울청사 전광판･지역홍보센터･블로그 등을 통한 지역 관광명소 및 축제 등 홍보

- (지역특산물) 온라인 쇼핑몰, 홍보센터(상설판매장)에서 전시･판매

- (공동체)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진흥 컨설팅, 정책･사업 지원

◈ (운영재원) 지자체 출연금*을 재원으로 운영하고, 지역특산품 전시･판매 및 행안부 사업 위탁･지자체 컨설팅 등 사업수익 활용

* 인구기준에 따라 지자체별 출연금 배정(총 33억원) / '19년 실 납부액 7.2억원

※ ｢지방재정법｣ 개정('16.1월)으로 지자체 출연은 조례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

□ 추진 경과

○ (설립･운영) '07년 설립 허가 및 개소(광화문 프레스센터, '07.8월)

- 지역 홍보, 특산품 전시･판매 등을 위한 지역홍보센터 개관('17.11월)

○ (공동체 활성화 지원)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 연구･컨설팅 기능을 수행하는 마을공동체발전센터 설치('15년)

-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공동체(사업) 현황 조사･연구('15년)

- 지자체의 공동체 사업 관련 컨설팅 수행(계속)

○ (지역진흥) 지역홍보센터･정부서울청사 전광판 등을 활용한 지역 홍보 및 지역특산물 전시･판매, KBS 방송(6시 내고향) 지원 등(계속)

□ 최근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상 문제

○ (지역 홍보) '19년말 예정된 홍보센터(고속터미널역) 폐쇄* 및 방송지원 종료**로 지자체의 재단 필요성･수요 감소

* 홍보 및 특산물 전시･판매 중이나, 계약종료로 명도 추진(서울교통공사, ∼12.31.)

○ (공동체 활성화) 재단 재정상 어려움에 따른 인력 감축(정원 39명 / '17년 25명→現 18명)으로 관련 역할 수행 곤란

○ (재정) 개정된 ｢지방재정법｣* 시행('16.1.1.) 후 조례 근거가 있어야 출연이 가능해짐에 따라, 출연 금액 감소('19년 출연금액 약 7.2억원)

*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출연 가능(§18②), 의회 의결 필요(§18③)

※ ('19년말 기준 출연 및 조례 현황) 88개 지자체 출연, 93개 지자체 조례 제정

⇒ (해산 검토) 한국지역진흥재단의 기능 쇠퇴 등에 따라, 재단에서 연내 해산 필요성 제기('19.9월말)

⇒ (해산 의결) 제4차 이사회 개최(12.18.), 재적이사 28명 중 24명 참석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해산 의결

□ 지자체 참고사항

○ 재단 출연을 위해 설치･운영 중인 각 지자체 ｢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｣ 폐지

○ 재단 출연금을 '20년도 예산에 반영･수립한 경우, 관련 예산 삭감